현물출자 방식의 유상증자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신주발행과 현물출자 유상증자시 신주를 인수하는 자는 정해진 기일에 인수하는 주식의 대금 전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현금으로 인수대금을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인수인이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금을 현물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한데,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서 양도 […]
취업 방해 금지 의무와 인사실무상 유의사항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서론 노동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한 이후에도 부담하는 몇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필요시에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더해 근로기준법상 ‘취업 방해 금지’ 의무가 경영상 인사관리 차원에서 종종 이루어지는 블랙리스트 작성 혹은 채용과정에서의 신원 확인(평판조회)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의의 및 취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와 임대인의 실거주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2020. 7. 31.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하고,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여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최소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법에 나열되어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각호). 이 중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 조항이 일주일 후인 9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 헌법소원까지 제기해놓은 상태이지만 여러 우여곡절 끝에 그 시행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보건복지부는 위 제도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위 가이드라인은 이번에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제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므로 실무에서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원의 근로자성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Ⅰ. 들어가며 일하는 사람 모두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으면 근로자인 것 같은데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의미를 정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 중에서 법이 정한 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사람들만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비해 다양한 고용 형태가 등장하면서 근로기준법상 […]
본인 조서의 당일 열람/복사 신청권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검경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권한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의 보호를 위하여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이 제정되어 2021. 1. 1.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은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협력, 수사개시 절차, 피해자 보호, 강제수사 절차, 수사종결, 사건의 불송치, 재수사 등 일련의 경찰 수사과정에서 문제되는 각종 사무처리에 관한 […]
투자자 사전동의조항의 효력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개요 우리 법무법인은 2022년 4월 뉴스레터를 통해 회사가 투자자에게 유상증자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위약벌까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고등법원 판결을 소개하였습니다. 당시 향후 대법원 판결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얼마 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간략히 살펴 보겠습니다. 2. 사실관계 및 하급심 판결 우선 […]
직장 내 성희롱의 의미와 책임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무덥고 습한 날씨에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외모에 대한 지적이나 평가 등으로 고충을 겪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과 그 판단 기준 및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 대법원 판례 변경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사람이 죽게 되면, 재산 상속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부채를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민법 제1043조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고, 최근 대법원 판례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알기 쉽게 […]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한 법적 이슈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우리가 다니는 거의 모든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CCTV는 우리 생활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CCTV는 범죄예방이라는 매우 중요한 순기능을 하지만 반면에 사생활 침해라는 역기능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기능으로 인해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는 여러 법적 규제와 이슈들이 있습니다. CCTV는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