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적법한 저성과자 해고 기준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서설 “You’re fired!”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인사권자가 실적이 부진한 직원을 향해 ‘해고야’라며 소리치는 장면이 심심찮게 등장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근로자 해고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직원이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용인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 저성과자를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는지는 중요한 인사관리 문제이고, 실무적으로 많은 […]
불송치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과 송치요구 불요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2021년 이전까지 모든 형사사건은 검사의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어야만 종결될 수 있었고, 검사가 경찰의 수사 전반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 등 수사 전반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모든 사건을 기소의견 또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야 했고, 최종적인 결정은 검사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경찰의 의견은 사실상 사건 결과에 […]
수사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출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서론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장 등을 제출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함께 제출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및 제71조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누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은 지난 뉴스레터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번에는 사기업 또는 사인이 영업을 하다 보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제3자(고객, 임직원 등)의 개인정보를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