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감독 방향 및 HR 유의사항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서설 지난 달 초 고용노동부는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근로감독 종합계획은 올해 노동부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기도 합니다. 근로감독이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을 […]
소송비용담보제공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민사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고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는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재판부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대응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둘 수 없고 또 대응을 하자니 […]
주택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계약갱신거절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갱신기한 포함 총 4년까지 계약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법에서는 임대료 연체 등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갱신거절 사유 중 실무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