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달라지는 인사 · 노무 제도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청룡의 좋은 기운을 받아 값진 한 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어떤 변화를 꿈꾸시나요? 인사·노무 제도에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2024 새해 달라지는 인사·노무 제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6+6 부모육아휴직제도’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및 산입범위 확대 (2024. 1. 1. 시행) 2024년 […]
대화 녹음의 위법성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최근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교사의 폭언을 녹음한 경우 녹음 자체가 위법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 관련하여 대화 녹음의 위법성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위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가 전학 온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
법인이 주택의 임차인일 경우 대항력 요건과 계약갱신요구권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A주식회사가 임차한 아파트를 A의 대표이사 B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거주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가자 임대인은 A주식회사에게 계약만료를 통지하고 퇴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A주식회사는 이를 거절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인 A주식회사를 상대로 계약종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법인이 주택의 임차인일 경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 및 이를 전제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