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확정재판
각종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과 함께, 법적절차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지, 지출된 비용은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법적 절차를…
since 2009
since 2009
더 보기 소송비용액 확정재판
경영사항에 대한 투자자 사전동의조항의 효력
1. 개요 투자자가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여 투자하는 경우 그 인수계약 등에 일정한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금액을 투자하면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 투자자로서는 신주발행 등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서 만큼은 사전…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있어 ‘위계’의 의미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재작년 여름에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있어서 위계에 관하여 기존과는 판단을 달리한 판결로 주목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여 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성인 남성)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피해자 A(14세…
의료기관에 대한 실손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의 현황
2019년부터 우리나라 대표적인 실손보험사들이 맘모톰, 페인스크램블러 등 시술비용을 임의비급여라 규정하고 다수의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에 관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본 필자는 재작년에 뉴스레터에 기고한 바 있다. 이후 2심까지 하급심 선고 결과를 대략적으로 분석한다면 1,2심 법원 재판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