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확정재판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각종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과 함께, 법적절차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지, 지출된 비용은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법적 절차를 겪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지인들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소송해봤자 변호사비용이 더 많이 […]
경영사항에 대한 투자자 사전동의조항의 효력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개요 투자자가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여 투자하는 경우 그 인수계약 등에 일정한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금액을 투자하면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 투자자로서는 신주발행 등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서 만큼은 사전 동의권을 보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이러한 투자자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있어 ‘위계’의 의미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재작년 여름에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있어서 위계에 관하여 기존과는 판단을 달리한 판결로 주목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여 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성인 남성)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피해자 A(14세 여성)를 알게 되었고,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생 B’라고 거짓으로 소개하여 A와 온라인상으로 교제하고 […]
의료기관에 대한 실손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의 현황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2019년부터 우리나라 대표적인 실손보험사들이 맘모톰, 페인스크램블러 등 시술비용을 임의비급여라 규정하고 다수의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에 관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본 필자는 재작년에 뉴스레터에 기고한 바 있다. 이후 2심까지 하급심 선고 결과를 대략적으로 분석한다면 1,2심 법원 재판부의 80-90% 정도가 의료기관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최종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오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