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원의 근로자성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Ⅰ. 들어가며 일하는 사람 모두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으면 근로자인 것 같은데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의미를 정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 중에서 법이 정한 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사람들만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비해 다양한 고용 형태가 등장하면서 근로기준법상 […]
본인 조서의 당일 열람/복사 신청권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검경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권한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의 보호를 위하여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이 제정되어 2021. 1. 1.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은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협력, 수사개시 절차, 피해자 보호, 강제수사 절차, 수사종결, 사건의 불송치, 재수사 등 일련의 경찰 수사과정에서 문제되는 각종 사무처리에 관한 […]
투자자 사전동의조항의 효력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개요 우리 법무법인은 2022년 4월 뉴스레터를 통해 회사가 투자자에게 유상증자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위약벌까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고등법원 판결을 소개하였습니다. 당시 향후 대법원 판결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얼마 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간략히 살펴 보겠습니다. 2. 사실관계 및 하급심 판결 우선 […]
직장 내 성희롱의 의미와 책임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무덥고 습한 날씨에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외모에 대한 지적이나 평가 등으로 고충을 겪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과 그 판단 기준 및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 대법원 판례 변경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사람이 죽게 되면, 재산 상속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부채를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민법 제1043조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고, 최근 대법원 판례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알기 쉽게 […]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한 법적 이슈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우리가 다니는 거의 모든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CCTV는 우리 생활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CCTV는 범죄예방이라는 매우 중요한 순기능을 하지만 반면에 사생활 침해라는 역기능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기능으로 인해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는 여러 법적 규제와 이슈들이 있습니다. CCTV는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와 그 의미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지난 5월 11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는 중요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했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그 효력을 인정했던 기존 판례를 깨뜨리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반드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집단적 동의권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포상금 지급제도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지난 5월 기사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내부고발자에게 사상 최대 포상금인 2억 7,900만달러(한화 약 3,680억원)을 지급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법령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에 한도를 두고 있어 거액의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과 크게 비교되는 사례입니다. 자본주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은 증권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상장회사들의 각종 […]
실권주의 처리와 증여세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주주배정시 발생한 실권주의 처리 유상증자시 실권주의 처리에 대해서는 우리 법인 뉴스레터에서 이미 한 차례 살펴 본 적이 있습니다. 회사가 기존 주주 모두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주가 청약을 하지 않거나 납입기일까지 대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기존 주주는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데(상법 제423조 제2항) […]
대체공휴일과 휴일근로수당
변호사 이혜지｜[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지난 4월부터 법무법인 우리누리의 식구가 된 이혜지 변호사입니다. 이번 달부터 우리 삶에 매우 가까운 노동법에 대한 최근 이슈나 중요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들어가며 2023. 5.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 및 시행되어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부처님오신날이 5. 27. 토요일이므로 결과적으로 5. 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