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사 대위소송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향후 전망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우리나라 대표적인 실손보험사들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상대로 임의비급여행위(국민건강보험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를 한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되었다. 대법원이 의료기관이 임의비급여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고 법리적으로 환자의 권리를 보험사가 대위해서 의료기관에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만 판단을 하였다. 즉, […]
위약벌의 감액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민법 제393조 제1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발생한 손해의 액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손해발생 사이의 […]
이사의 감시의무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지난 2월 뉴스레터를 통해 입찰담합으로 인한 대우건설 주주대표소송의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 9. 3. 선고 2020나2034989 판결)을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담합으로 회사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자 소액주주들이 이사(대표이사, 평이사, 사외이사 포함)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고 주장하면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1) 대규모회사에서 이사들이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 […]
상가건물 임대차의 묵시 갱신과 계약갱신요구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줄여서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합니다)은 상가 임차인의 경제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법으로 여러 특칙을 두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묵시 갱신과 계약갱신요구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지만, 각 지역별로 환산보증금을 정하여 그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에 […]
비트코인과 횡령죄? 배임죄?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A의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지갑에 들어있던 비트코인이 알 수 없는 이유로 B의 계정으로 이체되었는데 B는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하였다. 이러한 경우 B에게 횡령이나 배임죄를 물을 수 있을까 우선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경우와 비교해볼 수 있다. 예금의 경우 […]
“병원 직원·가족 본인부담 자의적 감면 위험”-김무한 변호사
/*! elementor – v3.6.6 – 08-06-2022 */ .elementor-widget-image{text-align:center}.elementor-widget-image a{display:inline-block}.elementor-widget-image a img[src$=”.svg”]{width:48px}.elementor-widget-image img{vertical-align:middle;display:inline-block} ● 출처: “병원 직원·가족 본인부담 자의적 감면 위험” – 의료&복지뉴스 (mediwelfare.com)
병원 직원 및 가족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면
변호사 김무한｜mhkim@woorinurilaw.com 대법원은 최근 의료기관이 소속 직원과 그 가족들에 대하여 (“급여 항목”을 포함한)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었더라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그동안 “비급여 항목”의 감면혜택에 관하여 합법이라고 판단하였던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들과 같은 취지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한 복지혜택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평가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판단은 구체적인 개별 […]
주권미발행주식의 양도
변호사 박기민｜kmpark@woorinurilaw.com 1. 개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과의 양도 합의와 주권의 교부가 있어야 합니다. 즉,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주권을 교부 받아야만 비로소 주주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 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 주권미발행주식의 양도 (1) 회사 성립 후 […]
이혼과 예물반환
변호사 김상균｜skkim@woorinurilaw.com 1. 혼인 예물의 법적 성격 결혼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양쪽 집안에도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합리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예물, 예단’이라는 이름으로 양가에 상당한 금품이 오가게 됩니다. 혼인 예물에 관하여 민법이나 기타 법률에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판례는 예물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혼인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이라고 보고 […]
소액사건 심판 절차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들
변호사 변창우｜cwbyun@woorinurilaw.com 매년 1심에 접수되는 민사사건은 약 100만건에 이르고 소액사건이 그 중 70%를 차지하고 있다. 소액사건이란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의 사건을 의미한다. 소가가 낮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임료 대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기본적인 소송절차를 알고 있어야 하고, 특히 소액사건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