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만에 바뀐 기준, 일용직 월 근로일수 20일-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지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주 5일제 문화가 자연스럽지만 많은 분들이 토요일에도 출근을 하고 학교를 가던 시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소위 MZ 세대라 불리는 요즘 젊은 세대는 월급보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기성 세대와 다른 가치관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이렇게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근로일수는 […]
교차로 신호기 황색등의 의미(2024도1195 판결)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다다랐는데, 갑자기 신호기가 녹색등에서 황색등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선고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직전 바뀐 황색등 신호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위반」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4도1195 판결). 사건은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A는 […]
최근 유류분제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해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유류분제도란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일정 부분 제한하여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법정상속인들에게 귀속되도록 법률에서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법정상속인들의 균등한 상속의 기대, 긴밀한 연대 유지, 생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의 구조가 변화되었고 부모나 자식에 대하여 장기간 유기하거나 패륜을 일삼은 상속인들에게도 유류분이 […]
판례로 보는 적법한 저성과자 해고 기준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서설 “You’re fired!”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인사권자가 실적이 부진한 직원을 향해 ‘해고야’라며 소리치는 장면이 심심찮게 등장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근로자 해고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직원이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용인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 저성과자를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는지는 중요한 인사관리 문제이고, 실무적으로 많은 […]
불송치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과 송치요구 불요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2021년 이전까지 모든 형사사건은 검사의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어야만 종결될 수 있었고, 검사가 경찰의 수사 전반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 등 수사 전반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모든 사건을 기소의견 또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야 했고, 최종적인 결정은 검사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경찰의 의견은 사실상 사건 결과에 […]
수사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출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서론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장 등을 제출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함께 제출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및 제71조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누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은 지난 뉴스레터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번에는 사기업 또는 사인이 영업을 하다 보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제3자(고객, 임직원 등)의 개인정보를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
2024 근로감독 방향 및 HR 유의사항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서설 지난 달 초 고용노동부는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매년 발표되는 근로감독 종합계획은 올해 노동부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기도 합니다. 근로감독이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을 […]
소송비용담보제공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민사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고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는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재판부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대응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둘 수 없고 또 대응을 하자니 […]
주택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계약갱신거절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갱신기한 포함 총 4년까지 계약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법에서는 임대료 연체 등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갱신거절 사유 중 실무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 판단 기준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Ⅰ. 들어가며 노동시간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의 근로시간을 허용하면서(제50조), 당사자 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3조 제1항). 최근 대법원은 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존의 행정해석과는 달리 1일이 아닌 1주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