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감시의무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지난 2월 뉴스레터를 통해 입찰담합으로 인한 대우건설 주주대표소송의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 9. 3. 선고 2020나2034989 판결)을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담합으로 회사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자 소액주주들이 이사(대표이사, 평이사, 사외이사 포함)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고 주장하면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1) 대규모회사에서 이사들이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 […]
상가건물 임대차의 묵시 갱신과 계약갱신요구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줄여서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합니다)은 상가 임차인의 경제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법으로 여러 특칙을 두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묵시 갱신과 계약갱신요구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지만, 각 지역별로 환산보증금을 정하여 그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에 […]
비트코인과 횡령죄? 배임죄?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A의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지갑에 들어있던 비트코인이 알 수 없는 이유로 B의 계정으로 이체되었는데 B는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하였다. 이러한 경우 B에게 횡령이나 배임죄를 물을 수 있을까 우선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경우와 비교해볼 수 있다. 예금의 경우 […]
“병원 직원·가족 본인부담 자의적 감면 위험”-김무한 변호사
/*! elementor – v3.6.6 – 08-06-2022 */ .elementor-widget-image{text-align:center}.elementor-widget-image a{display:inline-block}.elementor-widget-image a img[src$=”.svg”]{width:48px}.elementor-widget-image img{vertical-align:middle;display:inline-block} ● 출처: “병원 직원·가족 본인부담 자의적 감면 위험” – 의료&복지뉴스 (mediwelfare.com)
병원 직원 및 가족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면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대법원은 최근 의료기관이 소속 직원과 그 가족들에 대하여 (“급여 항목”을 포함한)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었더라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그동안 “비급여 항목”의 감면혜택에 관하여 합법이라고 판단하였던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들과 같은 취지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한 복지혜택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평가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판단은 구체적인 개별 […]
주권미발행주식의 양도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개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과의 양도 합의와 주권의 교부가 있어야 합니다. 즉,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주권을 교부 받아야만 비로소 주주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 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 주권미발행주식의 양도 (1) 회사 성립 후 […]
이혼과 예물반환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1. 혼인 예물의 법적 성격 결혼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양쪽 집안에도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합리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예물, 예단’이라는 이름으로 양가에 상당한 금품이 오가게 됩니다. 혼인 예물에 관하여 민법이나 기타 법률에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판례는 예물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혼인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이라고 보고 […]
소액사건 심판 절차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들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매년 1심에 접수되는 민사사건은 약 100만건에 이르고 소액사건이 그 중 70%를 차지하고 있다. 소액사건이란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의 사건을 의미한다. 소가가 낮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임료 대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기본적인 소송절차를 알고 있어야 하고, 특히 소액사건의 […]
소송비용액 확정재판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각종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과 함께, 법적절차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지, 지출된 비용은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법적 절차를 겪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지인들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소송해봤자 변호사비용이 더 많이 […]
경영사항에 대한 투자자 사전동의조항의 효력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개요 투자자가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여 투자하는 경우 그 인수계약 등에 일정한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금액을 투자하면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 투자자로서는 신주발행 등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서 만큼은 사전 동의권을 보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이러한 투자자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