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감시의무와 책임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이사의 감시의무를 강화하는 판례의 경향 주식회사의 이사에게 법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의무를 지우고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회사법의 오래된 논제 중의 하나입니다. 대법원이 주식회사의 이사에게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처음 판시(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31518 판결)한 이래 최근 각급 법원은 이와 […]
링크 행위의 저작권 침해 여부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안의 개요 A는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는 그 사이트 게시판에 약 4개월 동안 450여회에 걸쳐 영상저작물로 연결이 가능한 링크를 게시하였습니다. 링크에 연결된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가 있는 동영상 공유사이트로 드라마, 영화 등의 […]
올해부터 바뀌는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
대표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올해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재판에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형사소송법 조문 하나를 바꾼 것에 불과하지만 수십년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강력한 증거능력을 부여해온 형사소송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의 공판 시작단계에서 […]
변창우 공동대표 변호사 취임 인사말
공동대표 변호사 변창우｜ [email protected] 올해부터 법무법인 우리누리의 공동 대표변호사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맡겨주시는 일들을 더욱 책임감 있게 처리하고, 보다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심신이 많이 지쳐있으실텐데 편안하고 즐거운 설명절 보내시면서 재충전하시고 임인년을 힘있게 출발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대처방법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언론기사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피해는 약 26배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전화통화를 이용한 전통적 방식의 보이스피싱의 증가세보다 SNS 메신저를 이용한 메신저피싱의 피해 증가세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초경부터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온라인 금융거래와 상거래가 급증한 점 또한 보이스피싱 폭증의 원인 중 하나로 파악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을 […]
상장회사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 등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전환사채, 전환가액 조정, 전환사채매수선택권 전환사채(CB)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특수한 사채입니다. 사채권자는 정해진 조건에 따라 사채의 변제를 받지 않는 대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특별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발행 후 일정한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전환가액(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금액)을 […]
양육비 이행 강제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1. 이혼과 양육비 부담 양육비란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부담조서를 […]
직장 내 성희롱과 사용자 책임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
문서제출명령에 의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최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실손보험회사들이 자신들이 보험계약자들(환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소위 ‘임의비급여행위’에 관하여 잘못 지급된 것이고, 따라서 의료기관이 이를 보험사에 직접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의료기관들을 상대로 한 채권자대위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대위소송의 요건을 흠결하였거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취지로 다수의 각하 판결 및 청구기각 판결이 하급심 법원에서 선고되고 있는바, 이에 […]
대표이사의 대표행위와 이사회 결의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행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행위 자체를 하는 회사의 기관이므로, 회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관을 통해 결정한 의사를 대표이사를 통해 실현하며 대표이사의 행위는 곧 회사의 행위가 됩니다. 대표이사의 대표권은 법률 또는 회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