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 판단 기준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Ⅰ. 들어가며 노동시간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의 근로시간을 허용하면서(제50조), 당사자 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3조 제1항). 최근 대법원은 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존의 행정해석과는 달리 1일이 아닌 1주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
디지털의료제품법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이 2024. 1. 23. 공포되어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상 디지털의료제품이란 (1)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또는 이 의료기기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가 조합된 제품(디지털의료기기), (2)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와 조합된 의약품(디지털융합의약품) (3) 의료의 지원 및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제품(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디지털의료기기 제외) 등을 […]
수사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출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문제의 소재 대법원은 2022년 11월 고발인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발장을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주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위 판결의 사안은 조합의 상무로 근무하였던 자가 퇴사 후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