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과 대응방안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서론 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업이나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준 비하여야 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이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판 지연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의뢰인과 상담을 할 때에 변호사가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 중에 대표적인 것들로는, ‘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우리 재판은 왜 아직도 진행이 안되는가’ 등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속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형사재판이나 급박한 필요에 의하여 변론절차 없이 심문으로만 진행하는 보전소송(가압류, 가처분 등) 등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는 편이지만, 일반적인 소송의 […]
현물출자 방식의 유상증자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신주발행과 현물출자 유상증자시 신주를 인수하는 자는 정해진 기일에 인수하는 주식의 대금 전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현금으로 인수대금을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인수인이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금을 현물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한데,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서 양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