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원의 근로자성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Ⅰ. 들어가며 일하는 사람 모두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으면 근로자인 것 같은데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의미를 정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 중에서 법이 정한 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사람들만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비해 다양한 고용 형태가 등장하면서 근로기준법상 […]
본인 조서의 당일 열람/복사 신청권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검경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권한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의 보호를 위하여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이 제정되어 2021. 1. 1.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은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협력, 수사개시 절차, 피해자 보호, 강제수사 절차, 수사종결, 사건의 불송치, 재수사 등 일련의 경찰 수사과정에서 문제되는 각종 사무처리에 관한 […]
투자자 사전동의조항의 효력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개요 우리 법무법인은 2022년 4월 뉴스레터를 통해 회사가 투자자에게 유상증자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위약벌까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고등법원 판결을 소개하였습니다. 당시 향후 대법원 판결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얼마 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간략히 살펴 보겠습니다. 2. 사실관계 및 하급심 판결 우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