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리누리] 이혜지 변호사 영입
변호사 이혜지｜[email protected] 법무법인 우리누리는 신입변호사로 이혜지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Language & Diplomacy 학과 및 영어통번역 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사무장병원 혐의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보류 헌법불합치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는 2023. 3. 23. 사무장병원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다만 해당 규정을 즉시 무효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고려하여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
소수주주의 임시주총 소집방법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우리 상법 제366조는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해 주주총회가 소집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배주주의 지시를 받는 이사회에 소수주주가 대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주주의 권리 중의 하나입니다. 주주총회의 소집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자가 할 수 있으며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00분의 15 이상을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한 자가 할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