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예물반환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1. 혼인 예물의 법적 성격 결혼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양쪽 집안에도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합리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예물, 예단’이라는 이름으로 양가에 상당한 금품이 오가게 됩니다. 혼인 예물에 관하여 민법이나 기타 법률에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판례는 예물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혼인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이라고 보고 […]
소액사건 심판 절차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들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매년 1심에 접수되는 민사사건은 약 100만건에 이르고 소액사건이 그 중 70%를 차지하고 있다. 소액사건이란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의 사건을 의미한다. 소가가 낮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임료 대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기본적인 소송절차를 알고 있어야 하고, 특히 소액사건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