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소송에서 전득자 악의추정의 번복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자신이 보유한 재산보다 갚아야 할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을 ‘채무초과상태’라고 하며,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러한 재산처분행위로 ‘채무초과상태’를 야기시킬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소위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40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취소소송이란, 채권자가 채무자 및 그 채무자와 거래한 제3자(수익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
이사의 감시의무와 책임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이사의 감시의무를 강화하는 판례의 경향 주식회사의 이사에게 법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의무를 지우고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회사법의 오래된 논제 중의 하나입니다. 대법원이 주식회사의 이사에게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처음 판시(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31518 판결)한 이래 최근 각급 법원은 이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