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대처방법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언론기사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피해는 약 26배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전화통화를 이용한 전통적 방식의 보이스피싱의 증가세보다 SNS 메신저를 이용한 메신저피싱의 피해 증가세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초경부터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온라인 금융거래와 상거래가 급증한 점 또한 보이스피싱 폭증의 원인 중 하나로 파악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을 […]
상장회사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 등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전환사채, 전환가액 조정, 전환사채매수선택권 전환사채(CB)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특수한 사채입니다. 사채권자는 정해진 조건에 따라 사채의 변제를 받지 않는 대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특별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발행 후 일정한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전환가액(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금액)을 […]
양육비 이행 강제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1. 이혼과 양육비 부담 양육비란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부담조서를 […]
직장 내 성희롱과 사용자 책임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
문서제출명령에 의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최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실손보험회사들이 자신들이 보험계약자들(환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소위 ‘임의비급여행위’에 관하여 잘못 지급된 것이고, 따라서 의료기관이 이를 보험사에 직접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의료기관들을 상대로 한 채권자대위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대위소송의 요건을 흠결하였거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취지로 다수의 각하 판결 및 청구기각 판결이 하급심 법원에서 선고되고 있는바, 이에 […]
대표이사의 대표행위와 이사회 결의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행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행위 자체를 하는 회사의 기관이므로, 회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관을 통해 결정한 의사를 대표이사를 통해 실현하며 대표이사의 행위는 곧 회사의 행위가 됩니다. 대표이사의 대표권은 법률 또는 회사 […]
영업비밀 보호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1. 영업비밀의 중요성 산업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 보유하는 영업비밀을 간수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가끔 신문에 보면, 대기업 연구원이 수년간 근무하면서 터득한 핵심기술을 가지고 퇴사하여 곧바로 경쟁업체에 취직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줄여서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합니다)을 중심으로 영업비밀의 […]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 관련 법적 분쟁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및 임대보증금 가액에 연동하여 결정되는 중개수수료도 비례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최근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중개수수료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매매, 임대차에서 거래금액 9억 이상인 경우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기존 수수료율에서 25∼50% 정도 감액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