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법정수당 청구가 배척되는 예외적인 사례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7170 판결 소개] 대법원은 최근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상 여금 미지급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회사의 경영사정 및 제반 상황에 비추어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원심 판단을 확 정하고 근로자들의 상고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 7. 9. 선 고 2017다7170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라 합니다). 대상판결은 판결이유에서, “1 […]
부동산의 이중저당 등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1. 서론 ① 부동산의 이중저당, ② 동산의 양도담보, ③ 주권발행전 주 식의 이중양도에서 각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2. 부동산의 이중저당 : 업무상 배임죄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자신의 아파트에 근저당 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고서도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 정해 준 사안에서, 대법원은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사무라는 […]
임대차 3법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1. 개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20. 7.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까지 2020. 8. 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소위 ‘임대차 3법’에 대한 입법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입법은 (1) 전월세신고제, (2) 전월세상한제, (3)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임대차 3법’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 중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
실손보험을 둘러싼 최근의 법적 쟁점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작년부터 우리나라 대표적인 실손보험사들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상대로 임의비급여행위(국민건강보험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를 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주요논리를 요약하면,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사는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소위 ‘법정비급여’만 보장하는 것인데 의료기관이 임의비급여를 한 후 피보험자인 환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케 하여 손해를 봤다는 […]
상법 판결례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형식주주가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의 주체가 되고 회사도 형식주주를주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본소), 2017다 278392(반소) 소유권확인(본소) 판결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
환매권 통지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