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 행사 위한 주주명부 기재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서론 우리 대법원은 주주명부의 기재보다는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중시하던 입장을 변경하여 2017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형식주주(주주명부에 주주로 기대된 자)와 실질주주(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았으나 실제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자) 중에서 형식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판단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흑자인 기업의 일부 사업 부문이 경영악화를 겪는 경우 경영상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 1. 경영상 해고의 의의(근로기준법 제24조) 소위 정리해고라 불리는 경영상 해고란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법이 경영상 해고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유는 […]
일실이익(소득금액 입증)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교통사고, 의료사고 등으로 피해자가 죽거나 다쳤을 경우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액을 산정, 입증하여야 합니다. 손해 중 일실이익은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해를 말하고, 손해액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툼도 많습니다. 예전 뉴스레터로 구체적인 일실이익 계산에 급여소득자의 인센티브나 성과급이 포함되는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실이익 두 번째 이야기로 소득금액의 입증에 […]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거절통지 시점과 묵시적 갱신 여부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묵시적 갱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위 기간 내에 갱신거절의 […]
사업장 내 CCTV 설치 및 사내 메신저 열람에 대한 논란 및 유의사항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최근 한 유명인의 사례가 논란이 되면서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거나 사내 메신저 열람 등을 통해 회사가 직원들을 감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와 같은 소위 디지털 노동 감시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업장 내 CCTV 설치 가. 근로자 동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법이 […]
환매권 10년 제한 규정 헌법불합치결정의 의미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최근 언론기사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당시부터 이후로도 수십년간 순차적으로 수용되어 대구공항부지로 사용되던 토지에 관하여 최근 공항 이전이 결정되자, 공항 관리청인 국방부가 토지 소유자들 및 그 상속인들을 확인하여 개정법에 따른 환매권 행사에 관한 개별적인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환매권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
회사가 대출을 받아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할까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서론 ‘자기주식’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회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 또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그 자체를 부르는 말입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회사의 자산이 감소되어 다른 주주 및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고 사실상 특정 주주에 대해 출자를 환급하는 결과가 되므로 자기주식 취득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주식은 […]
21년 만에 바뀐 기준, 일용직 월 근로일수 20일-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지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주 5일제 문화가 자연스럽지만 많은 분들이 토요일에도 출근을 하고 학교를 가던 시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소위 MZ 세대라 불리는 요즘 젊은 세대는 월급보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기성 세대와 다른 가치관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이렇게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근로일수는 […]
교차로 신호기 황색등의 의미(2024도1195 판결)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다다랐는데, 갑자기 신호기가 녹색등에서 황색등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선고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직전 바뀐 황색등 신호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위반」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4도1195 판결). 사건은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A는 […]
최근 유류분제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해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유류분제도란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일정 부분 제한하여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법정상속인들에게 귀속되도록 법률에서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법정상속인들의 균등한 상속의 기대, 긴밀한 연대 유지, 생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의 구조가 변화되었고 부모나 자식에 대하여 장기간 유기하거나 패륜을 일삼은 상속인들에게도 유류분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