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보는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판단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을 중심으로 –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체계는 오랫동안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는 연공급 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에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은 고령화와 정년 연장 기조 속에서 고령 근로자의 고임금 구조를 완화하고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
이혼 후 혼인 무효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오늘은 이혼 관련하여 작년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1년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4년 이혼조정으로 이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혼이 성립하고 나서 2019년경 원고는 다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예비적으로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확대(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도 적용)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최근 대법원은 의료사고로 인하여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서 부담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도 의료사고를 발생시킨 의료진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공단의 구상권을 확대하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사안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는 B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오염된 수액제제를 투여받은 후 구역, 구토 등 이상증상을 보였고, 증상이 악화되다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
인사권 행사로서의 전직 명령, 어디까지 정당할까?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서론 회사는 직원의 직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는 회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때로는 소위 한직으로 발령하거나 팀장이 팀원으로 변경되는 등 사실상 징계성 인사로 느껴지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인사명령에 반발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2. 전직명령의 […]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시 회사의 대응방향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소수주주권은 주주의 입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이지만, 현 경영진에 대한 공격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회사 경영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회사에 관한 소송의 제기 및 중요 진행사항을 즉시 공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수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회사의 경영에 큰 문제가 있다는 외양을 만들어 주가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
성과조건부주식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서론 기업은 임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주식과 연계된 각종 보상제도를 적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많이 활용된 것은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부여하는 방법, 자기주식을 취득 후 교부하는 방법인데, 2024년 7월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성과조건부주식’ 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이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2. 성과조건부주식 제도의 내용 성과조건부주식이란 […]
퇴직금에서 사내대출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사내대출제도는 회사가 재직 중인 직원에게 저금리 또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로, 많은 기업에서 직원 복지의 일환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사내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못한 채 퇴직하게 되는 경우 회사가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2. 임금 전액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
저작권 손해액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1. 서설 최근 들어 저작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작물에는 시, 소설, 논문과 같은 어문저작물, 대중가요, 팝, 클래식과 같은 음악저작물 외에도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저작권법입니다. 문제는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입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과 달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
‘뉴진스’ 가처분 사건으로 본 연예인 전속계약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란 소속사가 연예인의 연예업무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소속사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전속계약은 그 성질상 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어져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
고용노동부 노사지도 지침으로 보는 통상임금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지난 12월 뉴스레터에서는 대법원이 고정성 징표를 제외하며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새롭게 재정립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해드렸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2023다302838 판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2025. 2. 6.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해당 판결을 반영하여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담당 행정관청의 업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