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사지도 지침으로 보는 통상임금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지난 12월 뉴스레터에서는 대법원이 고정성 징표를 제외하며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새롭게 재정립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해드렸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2023다302838 판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2025. 2. 6.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해당 판결을 반영하여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담당 행정관청의 업무 […]
민사소송에서의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2024. 1. 16. 개정되어 2025. 3. 1.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은 항소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항소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민사소송의 경우 항소이유서를 뒤늦게 제출하더라도 항소법원이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고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 때문에 항소심 절차가 늦게 […]
수사기관 외의 제3자가 참여한 압수∙수색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서론 압수∙수색은 강제수사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 종사사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지만 사건의 성격상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수사기관에 의해서만 실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관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수사기관이 아닌 제3자의 참여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문제가 […]
2025 달라지는 인사·노무 제도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2025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바라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더 따뜻한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올해 바뀌는 주요 인사·노무 제도 중 눈에 띄는 것은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과 상습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제재 조치가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와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 증가로 인한 […]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상법 제42조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 법정 책임에 관하여 주의할 사항과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
‘공장 임대차’계약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킵니다.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상품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
고정성 징표를 제외하며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재정립한 전원합의체 판결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정립한 이래, 지난 19일 기존의 ‘고정성’ 징표를 제외하며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2023다302838 판결). 이하에서는 특정 시점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재직 조건)과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등의 […]
미신고 집회는 불법인가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지난 2024. 12. 3.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이에 이어진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 2024. 12. 14.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등, 올해 12월 우리나라는 정치적, 사회적 대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계엄선포 직후 경찰의 국회 봉쇄로 국회의원들 및 보좌관들의 국회 진입이 차단되었을 때에도, 군병력이 국회에 무력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였을 때에도, 국회의 […]
타인의 아이디로 구글 사진첩에 로그인한 경우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서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칩입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소위 ‘정보통신망침입죄’). 전문적인 해커들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장애를 일으키는 전형적인 행위만이 […]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으로 본 직장 내 괴롭힘과 사용자 대처방안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지난 10월 15일 인기 걸그룹인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현직 아이돌 최초로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국회에 출석하여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니는 뉴진스가 따돌림과 무시를 받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으며 소속사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한편, 하니(뉴진스)는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에 소속되어 있고, 11월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이브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