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과 기업의 대응과제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지난 달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와는 차별화된 방향에서 노동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운영위원회는 2025. 6. 17.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을 담은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이 보고서는 향후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해당 보고서에 […]
상가 임대차 권리금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줄여서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인의 방해 행위 유형을 나열하고 있는데 다음과 […]
개정상법 해설1 : 개정상법의 주요 내용과 주주충실의무 일반에 대하여
변호사 박종욱｜[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올해 7월 3일 상법이 개정되어 주요 내용인 주주충실의무(정확하게는 ‘이사의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라고 표현하여야 하겠으나 논의의 편의를 위해 ‘주주충실의무’로 줄여서 표현함)는 개정 당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이 중요하고, 즉시 시행되어 시의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몇 차례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첫번째 내용으로 개정상법의 […]
직원의 일방적인 사직 통보와 회사의 대응방법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우리 노동법은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며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를 가지므로 비교적 자유롭게 회사를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직원이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며 갑작스럽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인사 및 업무 운영에 혼란이 생기고 어떻게 대응해야 […]
경찰 사건의 이송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형사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의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면, 때로는 경찰서까지 왕복하는 시간만 하루 종일이 소요될 수도 있고 상당한 교통비도 지출될 수 있으며 한번으로 조사가 끝나지 않고 추가 조사까지 받게 되면 조사에 […]
의결권구속계약의 효력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서론 주주간계약이란 주주의 회사법상 권리를 변경 또는 제한하거나 법에 정해진 회사의 운영방법을 변경하는 주주들간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회사가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대주주와 투자자간에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주주간계약의 주요 내용 주주간계약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다양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 운영 및 의결권 행사에 […]
대법원 판결로 보는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판단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을 중심으로 –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체계는 오랫동안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는 연공급 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에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은 고령화와 정년 연장 기조 속에서 고령 근로자의 고임금 구조를 완화하고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
이혼 후 혼인 무효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오늘은 이혼 관련하여 작년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1년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4년 이혼조정으로 이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혼이 성립하고 나서 2019년경 원고는 다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예비적으로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확대(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도 적용)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최근 대법원은 의료사고로 인하여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서 부담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도 의료사고를 발생시킨 의료진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공단의 구상권을 확대하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사안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는 B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오염된 수액제제를 투여받은 후 구역, 구토 등 이상증상을 보였고, 증상이 악화되다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
인사권 행사로서의 전직 명령, 어디까지 정당할까?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서론 회사는 직원의 직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는 회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때로는 소위 한직으로 발령하거나 팀장이 팀원으로 변경되는 등 사실상 징계성 인사로 느껴지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인사명령에 반발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2. 전직명령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