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간납사를 규제하는 의료기기법 개정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1. 의료기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025. 12. 2. 본회의에서 소위 ‘특수관계 간납사’를 규제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바 의료업계 및 의료기기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사법은 의료기관 개설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가 그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이 특정 의약품을 채택, 처방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제약회사나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법정손해배상책임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서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속기록을 보관하는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이 경우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소액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고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
< 징계절차에서 소명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할까? >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사용자는 인사권의 일환으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지만, 그 행사 과정에서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경우 설령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 처분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상 징계 절차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는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
중도상환수수료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68억원을 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출 약정에는 변제기 12개월 이내에 원고가 조기 상환할 경우 상환액의 1%를 중도상환수수료로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12개월 내에 조기 상환하였고, 상환액의 1%를 중도상환수수료로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가 위 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므로 초과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 녹음의 적법성(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 녹음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그간 하급심 판결은 몇차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대화녹음이 음성권 침해로서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요건을 명확하게 제시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복제, 방송, 배포 등이 되지 아니할 […]
변창우 대표변호사의 강연 소식
변창우 대표변호사는 2025년 10월 26일 개최된 대한병원장협의회 2025 추계학술대회에서 “의료법과 연계한 AI기반 진단 및 치료의 법적 효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기사 URL =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312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하여 갱신된임대차계약기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최초 임차한 때로부터 10년간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1) 기존 임대차계약기간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2) 1년간만 갱신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을 겪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대차계약이 시작되었고, 임차인이 […]
주식을 공동상속한 경우의 문제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서론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공동상속인간에 주식을 어떠한 형태로 소유하게 되는지,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함께 이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2. 주식이 상속된 경우의 소유형태 공동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인 주식에 관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었다면 […]
개정상법 해설2 : 2025년 9월 9일 2차 상법 개정에 대하여
변호사 박종욱｜[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올해 7월 3일 상법에 이어 2차 상법개정이 2025년 8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9일 공포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이 의무화 되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이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차 개정 상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6년 9월 10일부터 […]
<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별 > –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은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를 구분하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와 책임을 정하고 있는데 최근 대법원은 이 구분 기준을 최초로 설시하며 근로자 보호 책임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019년 전부 개정되어 2020년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