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및 기업의 대응 >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지난 8월, 뉴스레터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랑봉투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다가오는 2026. 3. 10.부터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개정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 지침을 바탕으로 개정안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이에 대해 […]
2025년 형법 개정 해설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2025년 연말, 형법이 두 차례에 개정되어 바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친족상도례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형법 개정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1. 사기죄 법정형 대폭 상향(2025. 12. 23. 개정 및 시행) 가. 개정 배경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전세사기 등 조직화·지능화된 사기범죄가 […]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 사항 주요 내용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그동안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던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작년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일은 2026년 12월 24일부터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면진료가 원칙이고 비대면진료는 보조적인 진료수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수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