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절차에서 소명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할까? >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사용자는 인사권의 일환으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지만, 그 행사 과정에서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경우 설령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 처분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상 징계 절차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는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
중도상환수수료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68억원을 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출 약정에는 변제기 12개월 이내에 원고가 조기 상환할 경우 상환액의 1%를 중도상환수수료로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12개월 내에 조기 상환하였고, 상환액의 1%를 중도상환수수료로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가 위 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므로 초과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 녹음의 적법성(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 녹음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그간 하급심 판결은 몇차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대화녹음이 음성권 침해로서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요건을 명확하게 제시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복제, 방송, 배포 등이 되지 아니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