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하여 갱신된임대차계약기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최초 임차한 때로부터 10년간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1) 기존 임대차계약기간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2) 1년간만 갱신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을 겪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대차계약이 시작되었고, 임차인이 […]
주식을 공동상속한 경우의 문제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서론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공동상속인간에 주식을 어떠한 형태로 소유하게 되는지,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함께 이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2. 주식이 상속된 경우의 소유형태 공동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인 주식에 관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었다면 […]
개정상법 해설2 : 2025년 9월 9일 2차 상법 개정에 대하여
변호사 박종욱｜[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올해 7월 3일 상법에 이어 2차 상법개정이 2025년 8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9일 공포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이 의무화 되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이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차 개정 상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6년 9월 10일부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