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및 향후 과제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지난 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 방향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추진되었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은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인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했을 때,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하며 연대했던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
병원 홍보와 환자유인행위, 보험사기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의료인이 환자유인행위를 사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란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이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
송달받은 소송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서론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법원으로부터 소송 상대방이 제출한 주장서면이나 그에 첨부된 증거자료를 송달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소송서류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송달 받은 사람이 이를 제3자에 제공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지 살펴보겠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