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과 기업의 대응과제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지난 달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와는 차별화된 방향에서 노동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운영위원회는 2025. 6. 17.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을 담은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이 보고서는 향후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해당 보고서에 […]
상가 임대차 권리금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줄여서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인의 방해 행위 유형을 나열하고 있는데 다음과 […]
개정상법 해설1 : 개정상법의 주요 내용과 주주충실의무 일반에 대하여
변호사 박종욱｜[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올해 7월 3일 상법이 개정되어 주요 내용인 주주충실의무(정확하게는 ‘이사의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라고 표현하여야 하겠으나 논의의 편의를 위해 ‘주주충실의무’로 줄여서 표현함)는 개정 당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이 중요하고, 즉시 시행되어 시의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몇 차례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첫번째 내용으로 개정상법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