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일방적인 사직 통보와 회사의 대응방법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우리 노동법은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며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를 가지므로 비교적 자유롭게 회사를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직원이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며 갑작스럽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인사 및 업무 운영에 혼란이 생기고 어떻게 대응해야 […]
경찰 사건의 이송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형사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의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면, 때로는 경찰서까지 왕복하는 시간만 하루 종일이 소요될 수도 있고 상당한 교통비도 지출될 수 있으며 한번으로 조사가 끝나지 않고 추가 조사까지 받게 되면 조사에 […]
의결권구속계약의 효력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서론 주주간계약이란 주주의 회사법상 권리를 변경 또는 제한하거나 법에 정해진 회사의 운영방법을 변경하는 주주들간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회사가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대주주와 투자자간에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주주간계약의 주요 내용 주주간계약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다양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 운영 및 의결권 행사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