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보는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판단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을 중심으로 –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체계는 오랫동안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는 연공급 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에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은 고령화와 정년 연장 기조 속에서 고령 근로자의 고임금 구조를 완화하고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
이혼 후 혼인 무효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오늘은 이혼 관련하여 작년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1년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4년 이혼조정으로 이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혼이 성립하고 나서 2019년경 원고는 다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예비적으로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확대(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도 적용)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최근 대법원은 의료사고로 인하여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서 부담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도 의료사고를 발생시킨 의료진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공단의 구상권을 확대하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사안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는 B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오염된 수액제제를 투여받은 후 구역, 구토 등 이상증상을 보였고, 증상이 악화되다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