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행사로서의 전직 명령, 어디까지 정당할까?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서론 회사는 직원의 직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는 회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때로는 소위 한직으로 발령하거나 팀장이 팀원으로 변경되는 등 사실상 징계성 인사로 느껴지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인사명령에 반발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2. 전직명령의 […]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시 회사의 대응방향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소수주주권은 주주의 입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이지만, 현 경영진에 대한 공격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회사 경영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회사에 관한 소송의 제기 및 중요 진행사항을 즉시 공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수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회사의 경영에 큰 문제가 있다는 외양을 만들어 주가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
성과조건부주식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서론 기업은 임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주식과 연계된 각종 보상제도를 적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많이 활용된 것은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부여하는 방법, 자기주식을 취득 후 교부하는 방법인데, 2024년 7월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성과조건부주식’ 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이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2. 성과조건부주식 제도의 내용 성과조건부주식이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