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서 사내대출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사내대출제도는 회사가 재직 중인 직원에게 저금리 또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로, 많은 기업에서 직원 복지의 일환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사내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못한 채 퇴직하게 되는 경우 회사가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2. 임금 전액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
저작권 손해액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1. 서설 최근 들어 저작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작물에는 시, 소설, 논문과 같은 어문저작물, 대중가요, 팝, 클래식과 같은 음악저작물 외에도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저작권법입니다. 문제는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입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과 달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
‘뉴진스’ 가처분 사건으로 본 연예인 전속계약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란 소속사가 연예인의 연예업무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소속사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전속계약은 그 성질상 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어져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