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사지도 지침으로 보는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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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지난 12월 뉴스레터에서는 대법원이 고정성 징표를 제외하며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새롭게 재정립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해드렸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2023다302838 판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2025. 2. 6.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해당 판결을 반영하여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담당 행정관청의 업무 […]
민사소송에서의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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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2024. 1. 16. 개정되어 2025. 3. 1.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은 항소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항소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민사소송의 경우 항소이유서를 뒤늦게 제출하더라도 항소법원이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고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 때문에 항소심 절차가 늦게 […]
수사기관 외의 제3자가 참여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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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서론 압수∙수색은 강제수사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 종사사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지만 사건의 성격상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수사기관에 의해서만 실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관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수사기관이 아닌 제3자의 참여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문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