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성 징표를 제외하며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재정립한 전원합의체 판결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정립한 이래, 지난 19일 기존의 ‘고정성’ 징표를 제외하며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2023다302838 판결). 이하에서는 특정 시점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재직 조건)과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등의 […]
미신고 집회는 불법인가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지난 2024. 12. 3.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이에 이어진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 2024. 12. 14.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등, 올해 12월 우리나라는 정치적, 사회적 대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계엄선포 직후 경찰의 국회 봉쇄로 국회의원들 및 보좌관들의 국회 진입이 차단되었을 때에도, 군병력이 국회에 무력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였을 때에도, 국회의 […]
타인의 아이디로 구글 사진첩에 로그인한 경우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서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칩입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소위 ‘정보통신망침입죄’). 전문적인 해커들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장애를 일으키는 전형적인 행위만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