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의 국정감사 출석으로 본 직장 내 괴롭힘과 사용자 대처방안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지난 10월 15일 인기 걸그룹인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현직 아이돌 최초로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국회에 출석하여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니는 뉴진스가 따돌림과 무시를 받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으며 소속사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한편, 하니(뉴진스)는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에 소속되어 있고, 11월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이브에 […]
공작물책임 통상의 용법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등의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통 ‘공작물책임’이라고 부릅니다.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
회사 내 성희롱 사건과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회사 내에서 직원간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하여 방관자로만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실조사 등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징계처분까지 내려야하는지 고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의 정의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약칭함)에서는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