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경쟁업체로의 취업 막는 경업금지약정, 유효할까?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요즘, 근로자들이 다양한 직장을 경험하며 이직을 거듭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사용자의 사업상 중요한 정보들을 알게 되고, 이에 많은 기업이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2. 경업금지약정의 의의 경업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
환매권에 관한 개정 토지보상법 부칙 제3조의 의미(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316790 판결의 해석)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이번 글은 법무법인 우리누리의 2024. 6. 뉴스레터 [환매권 10년 제한규정 헌법불합치결정의 의미]와 연결됩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대법원 판례는 개정된 현행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한 사례이므로 이후 환매권 관련 분쟁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판례로 보입니다. 1. 헌법불합치 결정 및 개정 토지보상법의 취지 헌법재판소는 2020. 11.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재직요건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서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란 회사의 임직원에게 장래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 예정된 가격으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 또는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하거나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재직요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을 해야 선택권을 행사할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