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최신판례: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도16541 판결)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근로조건 명시의무와 문제제기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을 포함하는데, 이 세 사항을 묶어서 ‘임금의 세부 사항’이라고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7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14조 제1호).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은 […]
홈캠에 녹음된 대화 청취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전에 뉴스레터에서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폭언을 녹음한 경우 녹음 자체가 위법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홈캠에 녹음된 타인간 대화를 청취, 누설한 경우 최근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살고 있는 아파트 거실에 녹음기능이 있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일명 ‘홈캠’)를 설치하였는데, 얼마 […]
CCTV영상 시청과 개인정보보호법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최근 대법원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관리하에 있는 CCTV 영상을 시청한 행위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여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는 장례식장에서 도박을 했다는 신고를 당한 사람인데, 그 신고자가 누구인지 찾고자 장례식장 직원에게 요청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그 영상을 휴대폰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