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판단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흑자인 기업의 일부 사업 부문이 경영악화를 겪는 경우 경영상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 1. 경영상 해고의 의의(근로기준법 제24조) 소위 정리해고라 불리는 경영상 해고란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법이 경영상 해고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유는 […]
일실이익(소득금액 입증)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교통사고, 의료사고 등으로 피해자가 죽거나 다쳤을 경우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액을 산정, 입증하여야 합니다. 손해 중 일실이익은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해를 말하고, 손해액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툼도 많습니다. 예전 뉴스레터로 구체적인 일실이익 계산에 급여소득자의 인센티브나 성과급이 포함되는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실이익 두 번째 이야기로 소득금액의 입증에 […]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거절통지 시점과 묵시적 갱신 여부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묵시적 갱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위 기간 내에 갱신거절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