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CCTV 설치 및 사내 메신저 열람에 대한 논란 및 유의사항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최근 한 유명인의 사례가 논란이 되면서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거나 사내 메신저 열람 등을 통해 회사가 직원들을 감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와 같은 소위 디지털 노동 감시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업장 내 CCTV 설치 가. 근로자 동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법이 […]
환매권 10년 제한 규정 헌법불합치결정의 의미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최근 언론기사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당시부터 이후로도 수십년간 순차적으로 수용되어 대구공항부지로 사용되던 토지에 관하여 최근 공항 이전이 결정되자, 공항 관리청인 국방부가 토지 소유자들 및 그 상속인들을 확인하여 개정법에 따른 환매권 행사에 관한 개별적인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환매권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
회사가 대출을 받아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할까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서론 ‘자기주식’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회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 또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그 자체를 부르는 말입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회사의 자산이 감소되어 다른 주주 및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고 사실상 특정 주주에 대해 출자를 환급하는 결과가 되므로 자기주식 취득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주식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