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만에 바뀐 기준, 일용직 월 근로일수 20일-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지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주 5일제 문화가 자연스럽지만 많은 분들이 토요일에도 출근을 하고 학교를 가던 시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소위 MZ 세대라 불리는 요즘 젊은 세대는 월급보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기성 세대와 다른 가치관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이렇게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근로일수는 […]
교차로 신호기 황색등의 의미(2024도1195 판결)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다다랐는데, 갑자기 신호기가 녹색등에서 황색등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선고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직전 바뀐 황색등 신호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위반」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4도1195 판결). 사건은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A는 […]
최근 유류분제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해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유류분제도란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일정 부분 제한하여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법정상속인들에게 귀속되도록 법률에서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법정상속인들의 균등한 상속의 기대, 긴밀한 연대 유지, 생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의 구조가 변화되었고 부모나 자식에 대하여 장기간 유기하거나 패륜을 일삼은 상속인들에게도 유류분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