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와 통상임금성, 그리고 근로소득세 대상 여부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최근 여러 기업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로 ‘복지포인트’ 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복지포인트가 과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여러 분쟁들이 있었고, 이에 대법원은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며, 따라서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엇갈리는 하급심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단은 이후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 논란으로 이어지게 […]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임대차계약의 차임증감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전형적인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보다 열위에 있는 것을 감안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들로써, 임대인의 계약해지나 갱신거절, 차임증감청구 등에 대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강행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은, 약정한 차임이나 임차보증금이 제세공과금의 변동이나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임대차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이익제공의 금지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금지되는 내용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 467조의 1 1항). 이는 소위 ‘총회꾼’과 회사의 불건전한 거래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주주권의 행사와 ‘관련한’ 이익 제공만이 금지되는데 이는 주주권의 행사, 불행사, 행사방법 등을 합의하고 이에 관해 이익 제공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사진행에 협조할 것을 조건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