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방해 금지 의무와 인사실무상 유의사항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서론 노동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한 이후에도 부담하는 몇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필요시에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더해 근로기준법상 ‘취업 방해 금지’ 의무가 경영상 인사관리 차원에서 종종 이루어지는 블랙리스트 작성 혹은 채용과정에서의 신원 확인(평판조회)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의의 및 취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와 임대인의 실거주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2020. 7. 31.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하고,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여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최소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법에 나열되어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각호). 이 중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 조항이 일주일 후인 9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 헌법소원까지 제기해놓은 상태이지만 여러 우여곡절 끝에 그 시행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보건복지부는 위 제도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위 가이드라인은 이번에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제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므로 실무에서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