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의 의미와 책임
변호사/노무사 이혜지｜[email protected] 1. 들어가며 무덥고 습한 날씨에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외모에 대한 지적이나 평가 등으로 고충을 겪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과 그 판단 기준 및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 대법원 판례 변경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사람이 죽게 되면, 재산 상속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부채를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민법 제1043조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고, 최근 대법원 판례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알기 쉽게 […]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한 법적 이슈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우리가 다니는 거의 모든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CCTV는 우리 생활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CCTV는 범죄예방이라는 매우 중요한 순기능을 하지만 반면에 사생활 침해라는 역기능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기능으로 인해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는 여러 법적 규제와 이슈들이 있습니다. CCTV는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