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과 휴일근로수당
변호사 이혜지｜[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지난 4월부터 법무법인 우리누리의 식구가 된 이혜지 변호사입니다. 이번 달부터 우리 삶에 매우 가까운 노동법에 대한 최근 이슈나 중요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들어가며 2023. 5.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 및 시행되어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부처님오신날이 5. 27. 토요일이므로 결과적으로 5. 29. […]
일실이익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교통사고나 의료사고 등으로 피해자가 죽거나 다쳤을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원고가 손해배상 범위를 특정하여야 하는데, 판례의 손해 3분설에 따라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위자료로 항목을 나누어 청구합니다. 이 중에서 소극적 손해는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해로 일실수입 또는 일실이익이라고 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툼도 많습니다. 오늘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