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대출과 상계계약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많은 기업들이 임직원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임직원 대출/대여에 관한 기준이나 규정을 만들어두고, 주거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주택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직원 대출제도는 사내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자를 아예 받지 않거나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실행되는 경우가 많고, 대출금 반환채권에 대한 담보 또한 아예 제공받지 않거나, 보증보험증권을 […]
주주간 계약상 콜옵션의 행사기간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콜옵션의 의미 및 행사기간을 판단하는 기준 투자관련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정한 경우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call option)’은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이라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권리로서 일종의 ‘형성권’입니다. 이와 같이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소위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권리자로 하여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