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과 특유재산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1. 이혼과 재산분할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모은 재산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협의할 수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토지, 아파트, 주택, 예금, 주식, 채권, 자동차, 보험 등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대출금과 같은 소극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행정조사시 사실확인서의 법적 효력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행정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문서열람, 자료제출요구, 진술요구 등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기관은 행정조사 과정에서 위법함을 발견한 경우 통상 조사대상자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확인서는 사후에 불이익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근거가 되거나 수사 의뢰를 통한 경찰 수사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