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을 통하여 보험사에 제공된 건강정보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법무법인 우리누리의 2022년 9월호 뉴스레터에서는 “실손보험사 대위소송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향후 전망”이라는 표제 하에,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관하여 변창우 대표변호사의 평석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위 판결은 실손보험사들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상대로 하여 임의비급여행위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1) 병원이 진료비용을 받아서는 안되는 진료에 관하여 환자들로부터 진료비용을 받았고, (2) 그 […]
상환주식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상환주식의 의미 상환주식은 발행 당시부터 일정기간 후 회사가 이익으로써 소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주식입니다. 상환주식을 발행하려면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다는 뜻과 상환가액·상환기간·상환방법과 수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상환주식과 관련하여 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상환청구와 배당가능이익의 관계 상법상 상환주식의 상환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해야 하는데, 배당가능이익의 존재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