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목적물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대법원 2017. 5. 18.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1.들어가며 주택이나 건물에 불이 날 경우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에 비하여 소방시설이 정비되어 피해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화재가 초기에 진화되지 못할 경우 상당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누가, 어느 정도까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다투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임대차 […]
실손보험사 대위소송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향후 전망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우리나라 대표적인 실손보험사들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상대로 임의비급여행위(국민건강보험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를 한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되었다. 대법원이 의료기관이 임의비급여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고 법리적으로 환자의 권리를 보험사가 대위해서 의료기관에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만 판단을 하였다. 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