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의 감액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민법 제393조 제1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발생한 손해의 액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손해발생 사이의 […]
이사의 감시의무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지난 2월 뉴스레터를 통해 입찰담합으로 인한 대우건설 주주대표소송의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 9. 3. 선고 2020나2034989 판결)을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담합으로 회사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자 소액주주들이 이사(대표이사, 평이사, 사외이사 포함)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고 주장하면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1) 대규모회사에서 이사들이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