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의 묵시 갱신과 계약갱신요구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줄여서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합니다)은 상가 임차인의 경제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법으로 여러 특칙을 두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묵시 갱신과 계약갱신요구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지만, 각 지역별로 환산보증금을 정하여 그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에 […]
비트코인과 횡령죄? 배임죄?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A의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지갑에 들어있던 비트코인이 알 수 없는 이유로 B의 계정으로 이체되었는데 B는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하였다. 이러한 경우 B에게 횡령이나 배임죄를 물을 수 있을까 우선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경우와 비교해볼 수 있다. 예금의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