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근 의료기관이 소속 직원과 그 가족들에 대하여 (“급여 항목”을 포함한)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었더라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그동안 “비급여 항목”의 감면혜택에 관하여 합법이라고 판단하였던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들과 같은 취지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한 복지혜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