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 및 가족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면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대법원은 최근 의료기관이 소속 직원과 그 가족들에 대하여 (“급여 항목”을 포함한)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었더라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그동안 “비급여 항목”의 감면혜택에 관하여 합법이라고 판단하였던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들과 같은 취지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한 복지혜택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평가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판단은 구체적인 개별 […]
주권미발행주식의 양도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개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과의 양도 합의와 주권의 교부가 있어야 합니다. 즉,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주권을 교부 받아야만 비로소 주주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 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 주권미발행주식의 양도 (1) 회사 성립 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