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과 인격권 침해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초상이나 성명, 예명, 음성 등 그 사람에게 일신전속적으로 귀속되어 양도가 불가능한 인격권을 상업적 이용의 측면에서 바라본 개념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유명인의 얼굴은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귀속된 것으로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지만, 그 얼굴을 활용한 제품 광고 사진이나 동영상의 이용권한은 금전적 가치를 매겨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
상장회사의 신용공여 금지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신용공여의 금지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 및 집행임원, 감사(이하 ‘주요주주 등’)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여기서 ‘신용공여’는 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ㆍ간접적 거래인데, 구체적인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대표적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