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가계약금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1. 부동산 매매와 계약금, 가계약금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아파트 분양이나 매매에 관한 법률 상담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파기에 따른 계약금, 가계약금의 처리를 묻는 분들이 많아 이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2. 계약금,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보통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① […]

네트제(세후) 연봉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변호사 변창우|[email protected]     네트제(세후) 연봉계약은 근로자가 받기로 하는 급여를 정액으로 정하고 갑근세 및 사회보험료 등을 모두 사업주가 부담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주로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근로계약에서 관행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연말정산, 퇴직금 정산 등에서 여러 문제가 있어 세전 연봉계약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네트제 연봉계약에서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매우 […]

비밀녹음의 불법성

변호사 김무한|[email protected]     1. 비밀녹음과 통신비밀보호법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많은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녹음 파일 자체를 법정에서 재생하여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증거조사의 편의성 때문에 녹음파일을 문서화한 녹취록을 제출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상대방이 부인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 서류나 기타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없을 때, 상대방 […]

스마트폰으로 분쟁 상대방을 촬영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

  변호사 박기민|[email protected]     1. 논의의 배경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우리는 다양한 목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분쟁 현장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향후 소송 등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촬영을 하면서도 오히려 초상권 침해로 반격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하여 […]

경업금지약정

  변호사 김상균|[email protected]   1. 경업금지의무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사용자의 고객관계, 기타 영업 정보를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사용자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이용한다면 사용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것이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입니다.   경업금지의무는 ‘회사의 근로자, 임원, 동업자 등이 현재 내지 과거의 사용자가 경영하는 사업과 경업관계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거나, 경업관계에 있는 사업을 […]